반려인 진료비 부담 대폭 덜어준다… 與 ‘표준수가제’ 도입

길고양이 돌봄 위한 전용 케어센터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반려동물 양육자들을 위한 맞춤 공약을 내놨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길고양이 전문 케어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10대 동물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반려동물 진료비 책정에 표준수가제를 도입,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에 공공 지정 동물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소를 가장한 ‘펫숍’을 근절하기 위해 방안도 내놨다. 관련 영업시설의 상호 적정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자체에 길고양이 케어센터를 설치해 구조와 돌봄, 입양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당개(실외사육견) 보호를 위해 농촌 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홍보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정 위원장은 “동물복지에 대해선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한 가족,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라며 “반려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비반려동물의 복지 방안을 제고하면서 동물복지 관련 법과 제도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