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구호선단 나포에… 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

“이스라엘 영해냐, 법이고 자시고 상식 없다”… 국무회의서 폭발 “네타냐후는 전쟁 범죄자”… ICC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검토 지시 참모진 해명에도… 외교부에 “도가 지나치다, 원칙대로 항의하라” “정부 권고 위반은 내부 문제, 불법 억류된 우리 국민 보호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의 가자지구 접근 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전쟁 범죄자”라고 표현해 향후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다 어기고 있다”며 “너무 비인도적이고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나포 상황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은 “(나포의) 법적 근거가 뭐냐.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반문하며 “(선박이 향하던)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데 아니냐.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에 나선 실무진이 머뭇거리자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나서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하면서 출입도 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죠”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3국 선박에 대한 이스라엘의 물리력 행사가 상식 밖의 일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되물었다. 위 실장이 이스라엘 측의 출입 통제 명분을 재차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자기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며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또한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도 그래도 되느냐”며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위 실장이 여러 측면을 검토해 따로 보고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논의가 깊어지면서 이 대통령은 가자전쟁 자체를 두고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략한 것 아니냐”고 규정하기도 했다. 위 실장이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한다”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2000명 가까이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대화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문제로 옮겨갔다. 이 대통령은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짚었다. 위 실장이 “정확히 전범으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그럼 전쟁 범죄자”라고 쐐기를 박았다. 유럽 국가들의 대응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위 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며 한국 역시 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며 “(선박에 탑승한 활동가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여하튼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이 맞잖냐”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