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정 공약 발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햇빛소득마을 지원

스마트농업 확산 및 K-푸드 전략 품목 육성 방침 빈집 정비로 귀농·귀촌 지원 등 민생 행보 이어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확대와 햇빛소득마을 조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농업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위는 소멸 위험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오는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군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의 근거 법률인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농촌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목표로 잡고 태양광 설치비 지원, 계통 우선 접속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솔루션을 농가에 보급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와 스마트팜 육성지구 지정을 늘릴 계획이다. K-푸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선 딸기, 한우 등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농산물을 전략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로컬식품, 펫푸드의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 식품과 전통주를 명품 브랜드로 개발하고, 세제 혜택을 포함해 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책도 내놓았다. 농촌 내 방치된 빈집들을 마을 호텔과 카페, 청년주택, 귀농주택 등으로 리모델링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한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농림 분야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