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보다 두꺼워진 고발장…‘의혹 제기->고발->맞고발’에 정책 실종

전국 선거판 곳곳 고소·고발 확산 경쟁자 과거 행적·의혹 공격에 집중 의혹 제기에 맞고발,·추가 폭로로 대응 선거사범 유형 중 ‘흑색선전’ 가장 많아 6·3 지방선거를 보름여일 앞두고 선거판 곳곳이 고소·고발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 발전 구상이나 정책을 앞세우기보다 경쟁자의 과거 행적과 의혹에 대한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면 상대 진영은 맞고발로 대응하고 있어 공약 경쟁이 돼야 할 선거가 법적 공방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9일과 전날 이틀 새 4건의 고소·고발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전재수 민주당 후보를 고소했다. 박 후보 측이 문제 삼는 전 후보의 의혹 제기는 전날 국제신문이 주최한 두 후보 간 토론회에서 불거졌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혹은 프랑스 퐁피두 방문 일정에 박 후보의 배우자와 전속 작가의 동행 여부, 박 후보가 거주하는 엘시티의 시세 차익 등이다. 전날에는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정 후보가 폭행 전과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구의회 속기록을 근거로 정 후보의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본부는 정 후보의 무고죄 혐의 고발장도 제출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들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감사의정원 준공식에서 축사를 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선거 개입 혐의로 오 후보를 고발했다. 감사의정원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사업으로 6·25전쟁 참전국과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들도 GTX-A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전은 강원지사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우상호 민주당 후보는 지난 14일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가 지난 11일과 13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우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국비 추진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후보는 무고죄로 맞고발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맞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거사범 수사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8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선거사범 사건은 154건이다. 이 중 12건이 종결됐고, 142건의 305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 유형으로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연 기자 contes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