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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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공급 가구를 늘리는 데만 치중되면서 전월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모두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 세입자들의 전월세 주거난이 우려된다.

업계에선 공급 확대 못지않게, 임대차 불안을 막을 대응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착착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을 앞세워 2031년까지 서울에 약 3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급 물량에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서울 1급지 재건축 사업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건축이 본격화하면 기존 거주민들이 주변 지역 전월세 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전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매주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멸실 수요까지 더해지면 전세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지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둘째 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송파구에서는 한 주만에 0.50% 상승률이 나타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상승이다.

특히 이주 수요가 서울 1급지인 압구정·여의도·목동 등에 집중돼 있는 점도 전세시장 자극 요인으로 꼽힌다. 압구정 1만가구, 목동 5만가구의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멸실이 발생해 주택 수가 줄어들게 된다"며 "서울 주요 지역에서 대규모 이주가 동시에 이뤄지면 주변 전세 시장이 가격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들이 재건축 수주를 위해 공격적인 금융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향후 전세 시장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150% 수준의 이주비 조건이 제안된 상태다. 기존 집값 이상의 자금이 이주비로 책정돼 전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주택 공급 외에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관리하지 않으면 전세난으로 시장 불안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속도를 조절하며 이주 수요를 관리하지 않으면 전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단순히 공급 가구 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세 시장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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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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