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부 전체 입장 아냐” 진화에도… ‘정동영의 2국가론’ 논란 가열

李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 ‘두 국가론’ 첫 명시 통일부 "법적 국가 인정 아냐… 평화공존 구상" 국민의힘 "명백한 위헌 소지… 정 장관 경질을"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명시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은 '명백한 반헌법적 분단 선언'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는 등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8일 발간된 '2026 통일백서'와 관련해 "'평화적 두 국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여러 계기에 밝힌 평화공존 구상을 소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며, 해당 개념은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일 뿐 정부 전체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것이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피력했다. 앞서 발간된 백서에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문장이 수록됐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했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생략됐다는 지적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통일부의 적극적인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맹폭했다. 장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렸으며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 선대위 인사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 국가로 규정하는 순간 통일정책의 근간은 무너진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정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역시 이번 백서를 두고 "2600만명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한편 정 장관은 20일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를 현장에서 참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국제대회라는 행사 성격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