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노사 대립’ 설전… 與 “경영진”·국힘 “노봉법 탓”

산자위 토론 진행…김정관 장관 “파업은 안돼”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노조 총파업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선 여야가 19일 노사 갈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처리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때문이라며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영진 탓이 크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약식 현안 보고를 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문제에 대해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과 관련 “내용이 맞다 틀리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러 사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에는 없던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왜 지금 생길까”라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이 왜 발생하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2차 사후 조정이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일단 (답변을) 유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뭘 유보하나”며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 보상과 배상 체계를 구축하라’고 얘기했다”며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기업의 노사 관계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도움이 될지, 혹여라도 개입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이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