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독립·반중성향’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부결…헌정 두번째 탄핵표결

대만 입법원 113명 중 106명 기명투표, 부결돼 총통 탄핵안 가결정족수 3분의2(76명) 못미쳐 국민당 등 56명 찬성…집권 민진당 50명 반대 국민당 “실정 추궁”…민진당 “반대 위한 반대” 美中회담 전 제1야당 주석 시진핑 만나 논란도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독립·반중(反중국공산당) 성향 총통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뒤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지난 14~15일)으로 대만 문제가 다시금 관심을 모은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대만중앙통신,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대만 입법원에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DPP) 소속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이 상정됐으나, 가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대만 헌정사상 현직 총통 탄핵 표결은 두번째로, 지난 2006년 6월 민진당 계열로 첫 집권한 천수이볜 총통 탄핵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된 바 있다. 총통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입법원 전체 의원 113명 중 3분의 2인 7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탄핵안 기명투표 결과, 표결에 참여한 총 106명 가운데 국민당(KMT)·대만민중당(TPP) 등 야권 56명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진당 소속 50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당 소속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을 비롯한 7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석 분포상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 무소속 2석 등 야권 의석이 62석이고 집권 민진당이 51석인 만큼 표결 전부터 탄핵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CNA는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재직 중인 대법관들은 모두 민진당 소속 전임 차이잉원 총통이 임명한 인사들”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표결은 라이 총통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앞서 야권은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입법원을 통과한 재정수지구분법에 서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며 총통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당·민중당은 “라이 총통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몰아세웠지만 민진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서왔다. 한편 대만 정치권에선 제1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당 정리원 주석이 지난 4월 10일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회담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당 현직 지도자로선 10년 만에 처음 방중한 사례였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대만에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때부터 ‘하나의 중국’ 개념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만과의 소통을 단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