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한 목소리, "원스톱 사업화·기업 주도 R&D 전환 등" 제안

산기협, 2026년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 발표 수석과학관 및 전용 연금제도 도입… 조세지원 강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술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기업 주도형 정부 연구개발(R&D) 체제 전환과 우수 연구자 보상체계 개선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6 산업기술혁신 정책건의'(D.R.I.V.E)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지난 3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대 분야, 14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산기협은 부처 내 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수석과학관' 제도를 R&D 관련 핵심 부처를 중심으로 도입해 기술전문가 기반 의사결정 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여러 부처로 분산된 인재 관련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수급·양성·활용·재배치를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혁신인재본부'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 R&D 체계도 기업 수요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요 기업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는 '기업 주도형 정부 R&D 트랙'과 민간 주도 R&D 수요발굴 체계 확대를 제시했다. 산업기술인의 위상 확대 방안으로 국가 공인 '엔지니어 자격인증제'와 '국가 최고 기술 위원' 도입뿐 아니라 전략기술 및 국가 R&D 과제를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 특례를 확대·상시화하는 'R&D 맞춤형 근로·인력운영체계' 확립을 요구했다.R&D 지속을 위한 조세와 보상체계 마련도 정책건의에 포함됐다. 산기협은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연구인력에게 연금 수급 자격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참여 성과에 따라 국고장려금을 개인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의 과학·산업기술인 전용 연금제도 'K-테크 펜션'을 제안했다. 또 설비투자 가속감가상각, AI·SW 세액공제 확대,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장기 R&D 투자를 유도하는 조세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기협은 기업 R&D 성과가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기술개발 이후 실증, 시험평가, 인증, 표준화, 규제대응, 초기구매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사업화 패키지'를 제시했다. 딥테크와 첨단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구축 건의도 나왔다. 높은 기술난도와 긴 투자 회수 기간을 요구하는 딥테크 특성상 국민·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참여하는 '국가 R&D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의 매칭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전환투자 금융 패키지 확대, 인내자본 펀드 및 스케일업 금융 프로그램 신설 등 장기 성장 중심의 금융지원체계 마련도 건의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과감하게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산업기술인 도전이 존중받으며 우수 R&D 성과가 시장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재·투자·사업화·자본이 긴밀히 연결되는 실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