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성 파업 앞두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 존중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과 함께 기업경영권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둘러싼 우려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대한 몫을 가진다”며 “한때 제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고도 했다. 이어 “힘이 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1~12일 열린 1차 사후조정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협상 타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