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맞춤 주택 공급’…與 청년 공약 제시

군 복무 크레딧 적용 대상 확대 면접 수당, 교통 등 생활비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청년 맞춤 공약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주택을 맞춤 공급해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년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5대 청년 공약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18세에 도달한 청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한다. 현행 최대 12개월인 연금 ‘군 복무 크레딧’ 기간도 복무 기간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주는 제도다. 청년 맞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이 방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역세권·저층 주거지 등)을 확대하고, 철도차량기지 및 공공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 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맞춤형 1인 가구 셰어하우스와 여성 안심주택 등도 늘리며 지역별 수요-공급을 반영한 ‘주거 지도’를 통해 청년의 주거 선택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 교육기관이 구직자 면접 시 면접 수당을 주고,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해 청년 구직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 모두의 카드(K-패스)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천년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 생활비 부담을 낮춰주는 공약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법 제·개정, 예산 편성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