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긴급설명 발표
주주 95%, 영업익 연동 성과급 반대
“파업 겪더라도 성과급 제도화 저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 동의를 묻는 절차를 통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1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이사회에 “노조의 무리한 압박 앞에서 홀로 고립된 채 합의를 서두르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기보다, 즉각 임시주총을 소집해 소액주주들의 뜻을 직접 묻는 것이 법적 논란을 없애고 회사를 지키는 합법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성과급 일률 배분 요구는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다.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단체교섭이라는 명분으로 노조의 요구를 이사회 단독으로 수용하려 한다면, 이는 정관 변경을 통해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며 “매년 재무제표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상법상의 절차를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문제 삼았다.
액트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 역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통제받고, 주주의 배당 역시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을 통해서만 지급된다”며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과급으로 고정 지출해 달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회사의 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이라며 “노조 요구안인 영업이익 15%기 준 약 45조원은 천문학적 규모다. 이는 상법 제374조가 정하는 회사의 영업용 재산 중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준하는 막대한 자본의 이동”이라고 지적했다.
액트가 이날 오전 긴급 진행한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급 요구’와 관련한 투표에는 69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95%(662명)가 “파업 진통을 겪더라도 기업 가치를 구조적으로 훼손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또 “장기적 주가와 자산 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합의를 통한 파업 회피보다 제도화 저지가 유리하다”는 응답률이 92%(498명)로 집계됐다.
액트는 “단 6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된 투표 결과에도 결과는 단호했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주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주주들의 강력한 총의가 표출된 결과”라며 “오늘 확인된 95% 주주들의 단호한 총의를 이사회에 공식 서한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을 포함한 사장단 18명의 대국민 사과문에 대해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총수가 노사 갈등으로 공개 사과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라고 진단했다.
액트는 “총수가 귀국해 고개를 숙이는 사태 속에서도 끝내 주주를 향한 사과는 없었다”며 “45조원에 달하는 현금 유출 향방을 논하는 자리에서 주인인 주주가 배제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측이 협상 과정에서 주주의 동의도 없이 영업이익의 12%를 제안했지만 노조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토록 막대한 자금을 영구적이고 구조적으로 특정 집단에 귀속시키는 합의는 반드시 주총 소집을 통한 주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우진 기자(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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