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삼성 노조 총파업 격돌…국힘 “노란봉투법 탓” vs 민주 “정치공세”

국힘 “기업 족쇄 채운 법안”…민주 “개정 전부터 논의된 의제” 여야가 17일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파업의 배경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 주장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이날 박충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고 내일 재개되는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며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공보단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가 채워졌다”며 “이제는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을 멈추려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있다”고 짚었다. 조 대변인은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대통령은 성과급 논쟁으로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데도 유감 표명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해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맞받았다. 박 대변인은 “‘과거에는 임금·근로 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는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초과 이익 성과급과 목표 달성 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와 인센티브 문제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라며 “노란봉투법 이후 새로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은 무지몽매함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갈등의 탓으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고자 하는 의도된 흑색 선동에 불과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억지 논리까지 동원한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사후 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돼 전 국민이 우려하는 파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와 타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