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내면 내 집?…오세훈 ‘서울내집’ 부동산 공약 발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무주택 청년이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나머지는 공공이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의 서울내집 공약은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서울 주택 중위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주택 지분 20%는 청년이 갖고 80%는 SH가 보유하지만, 매수와 매도 결정은 청년이 내린다. 집을 팔면 시가에 따라 자기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전·월세를 놓는 것은 안 된다. 재원은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공공기여금으로 ‘개발이익 청년자산화 기금’을 조성해 충당한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다. ‘서울내집’ 공약은 오세훈 시정에서 기존에 발표됐거나 실행 중이었던 미리내집·바로내집·새싹원룸·청년안심주택 등에 더해 ‘서울찬스 5종 주택’ 정책을 완성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오 후보는 “서울이 성장할수록 청년 자산도 커지는 구조가 진정한 의미의 도시 성장”이라며 “개발이익이 소수의 지갑이 아닌 미래 세대의 자산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서울이 처음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