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절차 간소화 영향…강남권도 공모 참여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서울 주민들이 몰렸다. 강남·서초·송파 등 기존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드물었던 지역에서도 제안서가 접수됐다. 재개발 지연과 사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총 44곳, 약 6만호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사례가 많지 않았던 강남·서초·송파 등을 포함해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 전체 44곳 중 27곳은 주민 추산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기며 공공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접수된 44곳 가운데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는 16곳으로 집계됐다. 저층주거지 유형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준공업지역 유형인 주거산업융합지구는 3곳이었다.
이번 공모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치구는 사업 추진 여건과 유형별 지정 기준 등을 검토해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 후보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완화 용적률 적용 범위를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의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넓혔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은 사업 면적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조정했다. 준주거지역 비주거시설 설치 의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했다.
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처리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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