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쉬었음’ 역대 최대…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경총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고용규제 완화 등 유연안정성 중심 전환 시급" 지난해 20·30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다. 경제 성장에 따라 고용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청년층의 경우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용 규제 완화와 함께 임금 체계를 뜯어 고쳐 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지 못할 경우 국가 성장잠재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K자형 고용 양극화 심화 △20·30세대 쉬었음 인구 역대 최다 △노동이동성 저하를 꼽았다. 경총에 따르면 신산업·60대 이상·대기업·상용직 고용은 늘어났지만, 전통산업·60대 미만·중소기업·임시일용직 고용은 줄며 K자형 양극화가 심화했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득 불평등과 소비 위축을 통해 성장 기반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지난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71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 62만2000명에서 4년만에 10만명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임시·일용직에서 이탈한 청년층이 대기업행 사다리를 타지 못하고 '쉬었음'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뚜렷해, 청년 취업난이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 아닌 고용의 질과 유지와 연관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 노동이동률도 하락세다. 지난해 노동이동률은 9.8%로, 2021년 11.1%에서 지속적으로 내림세다. 이는 기업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규 채용을 축소하고 근로자는 고용시장 위축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려 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고용 지표상으로는 양적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제약할 수 있는 위험 신호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으로 고용 유연성 확대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특정 일자리 보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이동과 재배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직된 규제를 완화해 노동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용 유연성 확대와 함께 '유연안정성' (Flexicurity)원칙에 기반한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연안정성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합성어로, 기업에는 해고 규제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인력 운용 유연성을 부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실업 시 소득 보전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