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 안심이라더니"…은평뉴타운 덮친 1년 만의 ‘보증금 인상’

대방건설이 서울 은평뉴타운에 공급한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은평 디에트르 더퍼스트'의 보증금을 입주 1년 만에 인상한다. 특히 대방건설이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10년 안심 거주'를 강조하며 홍보했던 터라 입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최근 은평 디에트르 더퍼스트 입주자들에게 올해 임차료를 1.53%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상 분양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장기 거주 안정성을 이유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방건설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이 입주 후 1년 경과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보증금 인상에 나섰다. 은평 디에트르는 은평뉴타운에 마지막으로 공급된 452가구짜리 공동주택 단지인데, 준공 전 3년간 총 29차례나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해야할 정도로 입주자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아파트가 임차인 모집에 난항을 겪었던 것은 임대 보증금이 주변 단지 전세 보증금과 비교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은평 디에트르 전세보증금은 전용면적 84㎡ 기준 7억원대로 형성됐는데, 주변 동일 면적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5억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은평 디에트르는 준공연도가 늦어 다른 주변 단지 시세보다 임차료가 높게 책정됐다. 은평뉴타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입주가 시작됐는데, 은평 디에트르 준공 시기는 다른 단지보다 17년 늦은 지난해 7월이다. 대방건설이 은평구청과 장기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착공 허가가 지연됐다. 대방건설은 이 아파트 분양가에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길 희망했으나 2004년 최초 택지 매입 당시 가격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해 분양을 포기하고, 10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형태로 착공허가를 받았다. 대방건설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차인 모집에서 '10년 주거기간을 보장한다'는 홍보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임차인들에게 10년간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최초 입주 당시 보증금은 비싸도, 10년간 보증금 인상이 제한되면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은평 디에트르 입주자협의회 한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계약 과정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반복적으로 안내해 왔다"며 "입주 1년 만에 보증금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받은 입주자는 없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은 임차인 모집 과정에서 과대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홍보를 위해 활용한 '10년 주거기간 보장' 문구는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업계에선 이 사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분양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룰처럼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와 은평구청도 이를 근거로 법률자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간임대 사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료를 인상하면 임차인 모집 당시 과도한 홍보를 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또 이런 문제를 감수할 정도로 임대료 인상 실익이 건설사에 그리 크지도 않다"고 밝혔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