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당화 지시’ 의혹… 권창영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

‘우방국 설득’ 지시 여부 정조준… 김태효 먼저 불러 조사 대통령 측 “방어권 보장 안 돼” 반발… 출석 여부 불투명 3대 특검의 뒤를 이어 잔여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 고삐를 죄고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공식 요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서 소환했다. 특검팀이 정조준하고 있는 대목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대외 여론 조작을 시도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당위성을 설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메시지가 작성되고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계엄령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행정력을 사적으로 동원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소환 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송달된 소환장에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안보실 내부에서 오간 지시 사항과 대외 메시지 작성 과정의 윗선 개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