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90달러대 돼야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다른나라에 비해 가격 안정… 휘발유 19%·경유 26%↑ 국내 소비량 줄어… 휘발유 3%·경유 8%↓ 일각 우려에도 당분간 유지 전망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가능성이 안갯속에 빠지면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최고가격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상황이 안정화하고 국제 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제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 전쟁 전까진 아니더라도 90달러대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일각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들도 한국과 유사한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국내 석유가격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들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했다.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크다고 본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일본·크로아티아·중국·헝가리 등 17개 국가가 일부 석유제품의 가격을 통제해 고유가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정제유 가격, 크로아티아는 석유 및 디젤 가격에 상한을 뒀다. 칠레는 등유가격, 인도는 국내 항공유 가격에 상한제, 일본은 보조금을 활용한 연료가격 상한제를 시행한 상태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국가와 아닌 국가들의 석유 가격 상승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본의 휘발유 가격은 7%, 경유는 9% 상승한 반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44% 올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독일·프랑스 역시 휘발유 19~22％, 경유 28~37%가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높았다. 산업부는 또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소비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9주간(3월 2주∼5월 2주) 석유 소비량을 합산한 결과 지난해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중간에 시행된 3월에는 휘발유 소비량이 전년 동기 대기 4% 증가하는 등 총 석유제품 소비량이 1% 늘었으나, 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각각 7%, 11% 감소했다. 이달 1∼2주 소비량은 각각 휘발유는 2%, 경유는 6% 줄었다. 양 실장은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를 반영했다면 소비량이 더 줄었을 거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산업부는 4~5월 국내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신청 물량은 약 31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나프타 생산 비중이 높은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도 스와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