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무호 피격’ 이란 배후 유력…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해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국방부에 있는 조사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 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란 측에 제시하면 그 때는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이란 또는 친(親)이란 무장세력이 배후로 확인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선박과 국민 안전을 겨냥한 사실상의 적대 행위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해상 안전과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한국은 세계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다. 먹고사는 문제 자체가 바다와 연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품 역시 선박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향한다. 경제 구조상 바닷길 안전이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가스 수입의 핵심 통로다. 한국 경제에 있어 생명선과도 같은 요충지다. 이곳에서 한국 선박이 위협받으면 물류비와 보험료 급등은 물론 수출 경쟁력 약화, 물가 상승 압박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결국 해상 안전은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지키는 문제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바다 위에서 대한민국 선박이 공격받았는데도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애매한 태도나 외교적 눈치 보기로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우리 선박은 반복적으로 위협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만만한 국가'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사건의 배후와 공격 경위를 국제사회와 공조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청해부대의 임무와 역할도 재점검해야할 것이다. 머뭇거림은 금물이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