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 영향… 1분기 기준 6년 만에 적자 최소

국세수입 15.5조 늘며 재정수지 개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디지털타임스 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디지털타임스 DB]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총지출은 늘었지만 세수 호조로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사상 첫 코스피 8000돌파를 시도 중인 증시 회복세에 증권거래세가 크게 늘었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원 늘며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국세수입을 세부적으로 보면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양도세 증가로 소득세가 4조7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도 9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1~3월 수입액은 1694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으로 2조원 증가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5000억원 늘었다.

올해 1~3월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 증가 폭이 총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21조7000억원 줄면서 1분기 기준으로 2020년(55조3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로는 역대 아홉 번째로 적자 규모가 작았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03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원 감소했다. 통상 3월에는 국고채 만기 상환이 집중되면서 중앙정부 채무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6000억원이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1분기 국내총생산(GDP) 호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국고채 금리는 전월보다 상승했다.

올해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84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37.6% 수준이다. 4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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