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들 이란에 무기 판매 시도…中정부는 “제재 무시하라”

뉴욕타임스, 中기업들 첨단 무기 부품 제공 정황 민간 상거래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론 무기 판매 中 “국제법 준수,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 반박 뒷문 지원 계속될 경우 제재 실효성 떨어질 수밖에 미중 정상회담 물밑선 패권 경쟁 치열하게 진행 중 중국 기업들이 이란에 무기 판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서방의 대 이란 제재를 무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의 대 이란 비밀 무기 판매 모의가 국제안보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 이란에 첨단 무기 부품과 군사 기술을 공급하기 위한 은밀한 거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NYT의 기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에 도착한 시점과 맞물려 보도돼 더욱 주목된다. 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란의 드론 제작에 필수적인 항법 장치와 마이크로칩, 그리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술들을 제공하려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NYT는 미 정부가 이미 이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홍콩과 중국 본토 소재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음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표면적으로는 민간 상거래를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자금줄 역할을 하거나 무기 조달망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품 공급은 국제사회의 무기 금수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개별 기업들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것이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일탈이 아닌 국가 전략적 차원의 협력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중국 측은 이러한 보도에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중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평화와 주권 존중을 골자로 한 ‘4대 평화 원칙’을 제시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으나, 이면에서는 이란과의 에너지 협력 및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근에는 자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이란 제재를 무시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사건이 미중 관계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병행하는 ‘경제적 분노’(Economic Fury) 정책을 통해 이란을 고립시키려 하지만, 중국의 뒷문 지원이 계속될 경우 그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NYT는 미 행정부 내부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무역 협상이나 대만 무기 판매 문제와 연계해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결국 이번 비밀 무기 거래 의혹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블록화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이 물밑에서 얼마나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