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北, 제한적 핵도발 가능성…전작권 전환 신중해야”

북한이 앞으로 10년 내에 서해에서 남한을 향해 제한적 핵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국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국방 기자단’이 마련한 조찬 토론회에서 최근 수행한 ‘가디언 타이거 Ⅲ’ 도상훈련(TTX) 및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TTX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생한 국지적 분쟁 도중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 지역의 한국 군함 한 척을 향해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해 이 군함을 격침하는 가상 시나리오로 시작한다. 이에 한미연합군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의 원산 별장에 대규모 공습을 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확전을 피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을 감행한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군함을 침몰시켰으니 북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이는 미국과 한국에 정치적, 작전적 딜레마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독도를 타깃으로 설정한 게 특히 이색적이다. 북한의 독도 공격에 대해,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라며 “인구가 거의 없는 섬이라 군사적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했는데도 한미 양국 정부는 핵 전쟁이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더욱 강력한 핵 보복으로 대응하기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후 TTX 시나리오는 ▲미국의 핵 및 재래식 이중용도 전투기 군산 공군기지 배치 등 핵전력 태세 강화 ▲북한의 재래식 미사일·드론 및 저위력 핵탄두 장착 순항 미사일 잠수함 발사 ▲한미연합군의 제한된 재래식-핵 반격 ▲ 북한의 군산공군기지에 대한 다수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으로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미연합군은 북한에 최후통첩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되는 동시에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 본토인 알래스카의 탄도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하와이 진주만까지 핵 미사일을 날리는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가상 시나리오는 마무리된다. 영화 시나리오 같은 가상전이지만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대한민국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으며 적대적 국가로 재정의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제한적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설정은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위협은 인구밀집지를 겨냥한 대규모 핵 전면전보다 매우 현실적”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심리적, 군사적으로 더 잘 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전작권 이양 논의에서 이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한적 핵 공격을 가정한 이번 TTX 및 연구는 미 국방부(전쟁부) 산하 국방위협감축국(DTRA)의 후원을 받아 애틀랜틱카운슬이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