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값 폭리 이어 납품대금 미지급…고속도 휴게소 ‘불공정’

국토부 “휴게소 갑질 퇴출”…불공정 행위 58건 적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가격과 품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7곳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곳은 뒤늦게 미지급액 26억원 전액을, 기흥과 망향 등 휴게소 3개소는 미지급액 일부인 22억원을 지급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은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용자 불만이 잇따른 데 이어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까지 드러난 것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도 휴게소 개혁 방안에 집중해왔다. 국토부는 기흥 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선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 일부 운영업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했다.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한 곳도 있었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거나 도로공사 전관이 운영업체 자회사에서 휴게소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도 접수했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한편 도공은 납품대금 미지급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휴게소 운영 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최대 계약 해지까지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 대해선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이 직접 계약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높아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흥 민자휴게소 강제 퇴거 사례처럼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회복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