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짜뉴스는 李대통령…초과세수 국민배당 자체가 초과이윤 전제해 위험”

李대통령 X서 국내언론에 “여론조작 가짜뉴스” “김용범은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검토’ 말해” “일부언론이 ‘초과이윤 국민배당’ 편집해 음해” 金실장 “AI 구조적 초과이윤 구조적 환원해야” 韓 “AI 국민배당금 대통령 생각이라 인정한 셈” “초과세수도 초과이윤 과세 전제해 본질 같아” “위험한 개념, 누가 어떻게 ‘정상-초과’ 정하나” “‘AI횡재세’ 해석돼 증시 민감…애꿎은 언론탓”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과실(果實) 초과이윤 구조적 환원, 국민배당금’ 발언 비판성 보도를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라고 규정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대통령이야말로 가짜뉴스 유포하지 말라”고 공박했다. ‘초과세수 배당 검토만 말했다’는 취지의 사후 입장조차 초과이윤이란 개념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다. 한동훈 전 대표는 1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X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AI 부문에서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 국민배당하자는 주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12일)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국민배당금 구상이 ‘김 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발빼더니, 하루 지난 오늘 대통령이 김 실장 발언을 적극 옹호하듯 나섰다.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곧 이 대통령 생각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김 실장 주장이 기업 초과이윤 ‘직접배당’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국민에 환원하자’는 취지라고 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전제엔 여전히 ‘과세 대상이 되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조세·재정을 경유하느냐 차이일뿐 (초과세수도) 본질은 같다”며 “그 초과이윤이란 개념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을 구분할 거냐”,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정부가 정한다’더니 어디서부터 초과 이윤인지도 누가 정하나. 이재명 정권이 정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수십년간 막대한 선행투자와 불황리스크를 감수한 기업에게 사후적으로 ‘초과’의 기준을 제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 실장 주장은 결국 기업에 ‘AI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도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초과세수는 초과이윤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주장은 교묘한 말장난일 뿐이다. 애꿎은 언론 탓하며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하는데, 이 대통령이야말로 교묘한 말장난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김 실장 구상이 곧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이라면 당당히 국민 앞에 AI 국민배당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책임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전날에도 김 실장을 겨냥해 “같은 논리라면 기업이 ‘초과손실’을 보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갹출’이라도 할 것인가”라며 “청와대가 주가 빠지니 놀라서 ‘개인 의견’이라고 발뺐던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자기 담당정책에 관한 공개 발언이 어떻게 ‘개인 의견’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용범을 자르지 않으면 오늘 김용범의 의견은 이 대통령 입장”이라고 경고했다. 자신이 무소속 출마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판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국민배당금제 발언 동의 여부를 캐묻기도 했다. 한편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썼다. AI 인프라 산업 호황을 ‘초과이윤’으로 전제하고, 이른바 ‘초과세수’를 구조적 환원(분배)하자는 구상이 반복해 등장했다. 이때 김 실장은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또 재정건전성보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초과이익 일부를 현세대 사회 안정성과 전환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김 실장의 메시지를 가리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본 상황에서 이익 재분배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투자자들이 정책 범위를 해석하는 데 혼선을 겪으면서 화요일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는 한때 5.1%까지 급락했다가,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 도입이 아니라 AI 호황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취지라고 해명하면서 낙폭을 상당부분 만회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베네수엘라 떠올라”…김용범 ‘AI 과실 배당’ 논란>이란 국내 보도를 공유하면서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고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한동훈계 송영훈 변호사(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는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의 글 원문에 버젓이 ‘초과이익’, ‘초과이윤’이란 말이 여러번 등장한다. 뭐가 가짜뉴스라는 건가”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것(지록위마)도 황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도 간신이 했지 대통령이 하진 않았는데 이젠 대통령이 직접 지록위마하고 스스로 ‘내가 시원하다’고 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