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윤 환수 아냐…가짜뉴스 엄단” AI 배당금 정면돌파

李 “세수 재분배” 야권 “공산당 배급” 송언석·장동혁 경질 요구 속 정청래 신중론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제’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직접 대응에 나섰다. 야권이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정책의 본질을 ‘국가 세수의 재분배’로 명확히 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AI 부문 호황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 이익을 강제로 뺏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야권의 ‘반시장적’ 프레임에 대해 정책의 실체가 ‘기업 이윤 환수’가 아닌 ‘국가 세입의 환원’임을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논리 방어에 나선 것이다. 앞서 야권은 전날인 12일 김 실장의 발언이 공개되자마자 이를 ‘반시장적인 발상’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 경제”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기업의 초과이윤을 사실상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 인식”이라며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며 “표심을 자극하는 ‘우미관식’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범야권이 체제 논쟁으로 판을 키우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서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보폭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역력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과 사전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며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익기 전에 설어버린다”는 비유를 통해 학계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숙성 단계의 일임을 강조했다. 반면 당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논리에 힘을 실으며 정책적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안도걸 의원은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김용범 실장이 던진 화두가 대통령의 엄호와 여당의 신중론, 야권의 공세와 맞물리면서 ‘AI 국민배당금’ 이슈는 6·3 지방선거판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