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 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안 장관 “군사 아닌 정책적 결단”… 브런슨 2029년안 반박 핵잠수함 건조 실무협의 추진… 안보 핵심 자산 확보 공조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지지·정보공유 넘어 자산 지원 검토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전환을 두고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임기 내 전환을 서두르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동맹 현대화와 현실적 접근을 내세우며 사실상 전환 조건을 까다롭게 재조정하려는 기류를 보였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전날 열린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우리 입장에선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미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며 세부 조건과 시기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양국 간 시각차의 핵심은 전환 목표 시점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만료 전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속도전을 펴고 있다. 반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환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로 제시하며 제동을 걸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군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 결정해야 할 정책적 결심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무진의 평가보다 정치적 결단이 우선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회담 모두발언에서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거론하며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회담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을 공식 요청한 헤그세스 장관의 요구에 원론적 수준의 참여 의사를 밝힌 차원이다. 피격 의혹이 제기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서도 정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경우 미국에 기술적 분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기존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춘 동맹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기 전환을 밀어붙이는 한국에 속도 조절과 조건 강화를 요구한 셈이다. 전작권 문제와 별개로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 조속한 실무협의 개최에 뜻을 모았다. 안 장관은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이거나 대중국·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안보 핵심 자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안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 “전쟁부가 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중동 반출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