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위기에 직면한 삼성전자 노사와 관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2일 정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으나 13일 새벽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이런 상황을 놓고, 일각에선 김 장관이 오는 21일로 예고된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장관은 “중노위 중재안이 의미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 판단을 존중한다”고 전제,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봤을 때 ‘역시 삼성이 하니 다르구나’ 생각하게 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제’에 대해선 “기술혁신만큼 중요한 게 사회혁신”이라며 “기술 변화만큼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소외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고도화된 생산성으로 만들어낸 상품이 소비되지 못하면 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혁신의 중요한 두 가지는 세제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말했다.
양호연 기자(hyy@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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