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열풍 속 ‘미투 제품’ 성행…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재위, 미투제품 대응방안 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미투제품 등장, 원조상품 수명 단축 및 제품혁신 유인 저하 최근 K-브랜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미투(Me-too) 제품’이 급증한 가운데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투 제품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미투 제품은 상표권까지 도용하는 소위 짝퉁(위조 상품)과 달리 자사 브랜드명을 그대로 사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선도 제품 인지도에 편승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K-푸드, K-뷰티 등의 글로벌 인지도 확대 영향으로 미투 제품이 등장하면서 원조 상품의 시장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조 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R&D) 투자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져 제품 혁신 유인을 떨어 뜨리고, 단기 출혈 경쟁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산업계, 법조계, 학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해 미투 제품 피해 실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이보격 변리사는 ‘미투제품 피해 실태 및 최근 판례 동향’ 발표를 통해 기업의 초기 권리 및 증거 확보, 침해 시 금지 청구 등 실질적인 예방과 단계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소개했다.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법상 상품 형태의 모방에 관한 법률 소개’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제도의 한계의 입법 공백 사례를 제시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재위는 이날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슈 리포트를 만들어 정책 의제화할 계획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후속 정책 의제화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