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에…野 “코스피 증발하고 개미들 타격”

김용범 “과실 일부는 국민에 환원해야” 장동혁 “與, 드디어 공산당 본색 드러내” 송언석 “李대통령, 김용범 즉각 경질해야” 이준석 “사회적 책임 강제화가 반기업적 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이 거둔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국민배당금 제도’를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에선 코스피 하락 원인이 해당 제안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김 실장의 발언으로 인해 코스피가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며 “많이 벌면 정부가 다 가져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늘리겠냐. 적자가 나면 정부가 채워주냐”고 꼬집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본인 입장을 밝히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코스피는 8000 돌파 기대감으로 시장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김 실장이 느닷없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꺼내든 후 폭락했다”며 “기업 초과이윤을 사회적 환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악스러운 반시장적인 인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포퓰리즘 선언 한마디에 코스피가 증발하고 개미투자자들의 계좌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숱한 위기를 버틴 기술자와 주주의 피땀을 요행수 터진 공짜 횡재 취급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도 국민배당금제에 대해 날선 반응을 쏟았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 정부가 기여한 건 없다”며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면서 손해를 감수한 주주들이 인고한 세월이 그분들에게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정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