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vs 전문 건설업계 ‘밥그릇 싸움’ 격화…국토부에 탄원서 70만장 쏟아져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전문건설업계 보호 조치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중고'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 제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건설업을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현재 종합업체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이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전문업계는 보호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종합업계도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에 달한다"며 "보호기간 연장과 금액 확대는 영세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6년간 어려움을 감내해 왔는데 또다시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 시·도회장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하고, 상호 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순원 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