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5% 명문화 투자위축 등 부작용 우려
中企 임금격차·대기업 쏠림 등 파급효과 확산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중노위 주관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놓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기존의 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분에 대한 특별포상을 하는 방식의 제도화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하되,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노조 측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노조의 요구사항이 재원 규모의 과도함을 넘어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커 이를 감안한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해서 성과급으로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에서 자본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 중장기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와 같이 국내 기업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 성과급 고정 비율 모델이 정착되면, 동일한 요구가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경영환경, 재무여력, 업의 특성이 다른 기업들까지 이를 따라가야 하는 압력이 생겨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다. 시장 전반에 걸쳐 투자 위축·고용 불안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파급효과가 거론된다. 대기업이 고정 비율 기반의 높은 성과급 체계를 구축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과의 보상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는 인력 쏠림을 심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자동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경영 여건과 투자 계획,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분에 대해 특별포상을 더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는 성과 공유의 틀은 명확히 하면서도 반도체 산업 특유의 경기 변동성과 대규모 투자 수요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는 기존의 OPI 제도는 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우진 기자(jwj17@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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