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노조 ‘성과급 고정’ 고수…재계, ‘보상 인플레이션’ 주의보

사측, 경영실적 따라 성과급 조절 제안 메모리는 경쟁사 동등 수준 이상 보장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고정’ 고수 ‘영업익 N% 분대 ‘ 요구 확산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중노위 주관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의 최대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유연한 보상 제도화’와 ‘영업이익 15% 사용을 포함한 제도화’의 가치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사측은 현행 OPI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경영이 어려울 경우 기존 OPI 제도에서 지급하고, 지금처럼 경영성과가 좋을 때는 별도로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재원 사용에도 메모리 사업부는 경쟁사보다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체계로, 실제 지급되는 액수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인센티브 지급 제도화’는 사실상 성과급을 고정비에 준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재계 전언이다. 재계에서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막대한 고정비 부담은 적자 전환 시기나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은 국내 산업계 전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노조 안이 받아들일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보상 인플레이션’의 풍선효과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만약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이 확정될 경우 다른 대기업과 IT업계에도 동일한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최근 카카오는 영업이익 10%,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 20%, 기아와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30% 등 ‘영업이익의 N%’를 요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간의 보상 격차를 더욱 벌려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기업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협력사는 인력난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제도화를 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공공부문까지 영업이익 분배 요구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