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 직후 한미 KIDD 12일 개막…전작권 조율 속 호르무즈 변수

12~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서 개최…김홍철 실장·존 노 차관보 수석대표 공식 의제는 전작권 전환·연합방위태세…10월 SCM 앞두고 시간표 조율 주목 韓 ‘2028년 조기 전환’ 검토 vs 美 ‘2029년 1분기 조건 충족’ 미세한 온도차 나무호 피격 확인 직후 열려…해양자유구상(MFC) 등 주변 현안으로 부상 한미 국방당국이 오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동맹 현안 논의에 들어간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노(John Noh) 미 전쟁부 인태안보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주요 의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전작권 전환 시간표를 둘러싼 양국 간의 미세한 조율 여부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확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목표 연도로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측은 시한을 못 박기보다는 ‘조건 충족’ 시점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2029년 1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한국과 조건 충족 시점을 다소 늦게 바라보는 미측이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관건이다. KIDD와는 별개로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10일 출국 전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며 방미 기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KIDD에서는 전작권 논의 외에도 최근 불거진 중동 해상안보 문제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회의 개최 직전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사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해 선미를 타격당한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이번 피격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격 주체와 기종 등을 추가 식별한 뒤 필요한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상안보 문제가 이번 KIDD의 공식 의제로 명시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격 사실이 확인된 직후 양국 국방 고위급이 마주 앉는 만큼 자연스럽게 주변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외교·안보 당국의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MFC 참여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