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반도체 기회 놓쳐선 안돼”…삼성 총파업 우려

코스피 7800 첫 돌파엔 “韓 증시 아직 저평가” 보유세 강화 여부엔 “국민 의견 듣는 중”…부동산 공급 확대 병행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갈림길에 서자 정부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찾는 시기에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노사 간 타결을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세계가 반도체 칩을 구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불협화음과 파업으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노사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맞서고 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하고 상한을 없애달라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측은 특별 포상을 제시하면서도 성과급 상한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중노위 사후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구 부총리는 “삼성이 이익을 낸 데에는 노조와 경영진의 노력이 컸겠지만, 협력업체와 부품 공급업체의 기여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전력·송전망 투자와 발전소 건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 유치 노력까지 더해진 국민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가)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피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PBR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도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른바 입도선매식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 등을 볼 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4%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7800선을 돌파했다.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금투세는 2024년에 폐지됐다”며 “이 문제는 자본시장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그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뒤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관해선 “시장 우려 불식을 위해 8일부터 매주 부동산 장관회의 개최해서 시장상황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점검·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 등 공공택지 관련 법안 후속 조치도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9·7, 1·29 부동산 대책 등 공급에 역점을 두고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물 잠김 우려에 구 부총리는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존에 확정된 지구도 지구별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확인해 해소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