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반값 전세에 재초환 폐지”…국힘, 지선 10대 공약 발표

월세 세액공제 9000만원 확대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부활·확대 청년 타깃으로 ‘천원주택’ 공급 확대 전국에 초광역급행철도망 설치 국민의힘이 11일 부동산과 직장인 자산형성, 교통망 완성 등을 필두로 6·3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 선거를 겨냥한 부동산 공약들을 서두에 배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거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은 서울 및 수도권에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최대 17%에서 22%로 늘린다. 부동산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하고 장기임대사업자 혜택을 부활·확대한다. 지역·시장 상황을 반영한 전월세 상한제 탄력 적용도 진행된다. 또 ‘청년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공약을 살펴보면 주거 공간 확보에 집중했다. ‘천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월세지원 상향 및 소득기준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를 의무화하며 결혼 시 초저금리 주거자금 대출 등을 하게 한다. ‘직장인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형성 지원’ 공약은 생활비 부담 등을 약화하고 자산형성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게 내용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으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한다. 또 K-패스 환급률을 높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공약은 전국에 초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게 주 내용이다. 수도권 GTX A·B·C 노선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D·E·F 노선 신속 추진을 통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혁명을 만들 방침이다. 부산·울산·경남(PK)은 BuTX, 충청권은 CTX,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은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한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규제 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경제 부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농어촌 살리는 체질개선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 △공정한 출발선으로 미래 인재 양성 △국민 보호하는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을 10대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