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 대여 등 산림사업법인 비정상 뿌리 뽑는다

산림청, 정상화 추진단 가동..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 진행 산림사업 집중 점검해 시정 명령 등 조치...불법·부실관행 개선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이들 사업체가 수행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도 진행한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이 소유한 산림을 대상으로 조림·숲가꾸기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는 속칭 ‘메뚜기 업체’를 중심으로 페이퍼업체 설립, 불법 자격증 대여, 부실시공 등 위법 및 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화 추진단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들이 수행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인터넷에 비상근 취업 광고를 올린 자격증 대여 의심 법인 5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 수사 의뢰 및 고발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부실 산림사업법인의 시장 퇴출과 함께 현행 법인 등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계기로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