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실손24 참여… EMR 업체 담합 점검 초강수

정부가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선다. 참여를 거부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관에 참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실손24는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을 전송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다. 실손24 앱 또는 네이버, 토스 등 플랫폼에 접수해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도입됐지만 참여율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6일 기준 총3만614개 의료기관(병원 827개, 보건소 3573개, 의원 1만2875개, 약국 1만3339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율은 약 29.0% 수준이다. 실손24 서비스에는 약 377만명이 가입했으며, 청구 완료된 건수는 241만건이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대형 EMR 업체 등은 경제적 유인 부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이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 결과로 일부 EMR 업체가 참여해 6월 이후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직접 의료기관에 참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용 경험과 편리함을 느낀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네이버·토스와 함께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업도 강화한다. 의약 단체 등을 통해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으로 공문 등을 발송해 청구전산화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해 미참여 업체 간 집단적인 불공정 관행 연부 역시 점검한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을 통해 실손24 연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 의지는 강력하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