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 오늘 박상용 검사 징계 논의… 朴 “성실히 소명할 것”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17일 징계 시효 만료 앞둬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결정 대검 거쳐 법무부 징계위서 최종 결정… 징계 시 행정소송 예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여부를 11일 오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 검사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이던 2023년 5월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해당 술자리가 있었다고 판단해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5월17일에 정확히 술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로부터 출석을 통보받지 못했으나, 소명 없는 처벌은 부당하다며 이날 오전부터 대검에 대기하며 출석을 요청할 뜻을 밝혀왔다. 박 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불러만 주시면 즉시 출석해 주신 질의에 성실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검찰청에 출석해 대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 한번 없는 절차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도 덧붙였다. 대검 감찰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5~9인으로 구성되며, 심의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한다. 검찰총장이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시효 만료일인 17일 전까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가장 가벼운 견책을 제외한 징계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한다. 해임 처분이 확정될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박 검사는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각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