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공소취소 특검법에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국가리스크로 비화”

“與, 국민적 반발 커지자 속도 조절 운운” “문제의 본질은 특검법 존재 자체가 위헌” “野·사법부 각성해서 국민 분노 하나로 모아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관련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결국 국가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 대표는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제야말로 ‘괴물 독재’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은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속도 조절’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다”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데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여권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은 전혀 다르다”며 “대장동 1기 수사팀의 축소·은폐 의혹,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더 또렷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야권 역시 각성해야 한다. 분출하는 국민적 분노를 하나로 모을 전략과 결기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법치 훼손과 사법 조롱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은 벼랑 끝에 서 있다. 고물가, 고환율에 더해 중동발 위기까지 겹치며 국민의 삶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권은 이 틈을 이용하듯 오직 대통령 개인의 ‘면죄부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괴물 권력이 고개를 들면서 ‘3류 국가로의 추락’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제 선택해야 한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권력의 사유화에 침묵할 것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