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비하 막말” SNS 게시글 공유 논란… 서부경찰서, 장 전 부원장 소환

장예찬 “동명이인 지칭했을 뿐, 출마 선언 전이라 선거법 적용 안 돼” 반박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게시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5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 전 부원장을 이날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접수된 고발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 전 부원장은 3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캡처 화면을 여러 장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한 전 위원장과 이름이 같은 이용자가 작성한 것으로, 장 전 부원장은 이를 공유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서는 게시판 작성자가 한 전 위원장 본인이거나 측근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해 왔다.

반면 장 전 부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느 방송에서나 (한 전 대표가 아닌) ‘당원게시판 한동훈’이라고 지칭했다”며 특정 인물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애초에 한 전 대표 출마 선언이 있기 전이라 시기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임성원 기자(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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