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어게인 셀프 고발? 모스 탄 “이재명 소년원” 미국서 허위발언件 각하 종결

모스 탄 교수, ‘선거 음모론’ 편승 한국계 미국인 작년 6월 美서 李 강력범죄 가짜뉴스 재차 주장 같은 ‘부정선거·윤어게인’ 진영 단체가 고발해 “국민이 퍼날라, 국격 문제”라며 사실상 띄우기 경찰, 접수 9달 만에 ‘공소권 없음’ 각하 불송치 탄 교수 한국내 다른 발언 고발사건들 “수사중”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로 소년원에 복역했다고 주장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같은 ‘윤석열어게인·부정선거 음모론’ 성향 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9달 만에 각하됐다.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유대한호국단’이 탄 교수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월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사 실익이 부족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다만 경찰은 탄 교수가 한국내에서 한 다른 발언들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이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8일 ‘국격 수호’를 위해서라며 탄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탄 교수가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단 혐의를 제기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유튜브로 확산됐으나 검찰에서 허위로 판단했고 2022년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짜뉴스를 탄 교수가 재차 언급하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한차례 더 확산됐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 건 외 다른 고발 사건들은 수사 중”이라며 “탄 교수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공산당 개입으로 한국 선거결과가 통째로 조작된다는 극우 음모론에 편승해왔다. 지난해 7월 방한 때도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를 시도하기도 했다. 탄 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낸 자유대한호국단은 2017년초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세력 일부가 규합해 만든 단체다. 이들 역시 2020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지도부의 총선 참패 이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12·3 비상계엄까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며 감싼 바 있다. 현재 정치지형에서 이 단체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지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을 여러 차례 고발한 이력도 있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같은 편’인 탄 교수를 고발한 뒤엔 ‘정략적 의도’란 추측도 나왔었다. 음모론을 수사해달라며 오히려 공론화를 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통화에서 “탄 교수가 발언을 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대통령실과 여당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이 이 주장을 퍼나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2의 (명예훼손) 피의자가 나올 수 있고, 대한민국 국격과도 상관이 있는 문제다. 그래서 조속히 수사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