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집값 상승? 5년전과 다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이달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가격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4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선 매물 잠김 현상도 얘기하지만,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들도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으니 (가격 급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공식화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강남 3구나 용산 등 프리미엄 아파트가 많이 위치한 곳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해당 지역 가격은 하락으로 전환됐다”며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에서 먼저 하락세가 나타난 건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도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수자 가운데 73%는 무주택자였는데, 이는 지난해 평균 56%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남3구 등이 아닌) 서울 외곽 14개구의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면서도 이는 현재 15억원 이하 아파트 매입에는 대출이 열려 있는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도 투기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잠기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2021년 상황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