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기반 플라스틱 30% 줄인다… 재생원료 확대

페트병 재생원료 30% 의무 확대 100만톤 감량·200만톤 재생원료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석유 기반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줄이기로 했다. 플라스틱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페트병은 올해 10%에서 2030년 3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석유 기반 원료 축소와 재생원료 확대가 추진되지만, 업계 비용 증가와 재생원료 품질·수급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생활·사업장 폐플라스틱이 2030년 10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가운데 100만톤은 감량하고 200만톤은 재생원료로 전환해 석유 기반 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톤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용성과 재활용성을 평가해 불필요한 경우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구조를 개선해 무게를 줄이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제품 수명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감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부담금은 일반 제품 ㎏당 150원, 건설용 75원 수준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포장재와 제품에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도입한다. 페트병은 올해 10%에서 2030년 30%까지 의무 사용 비율을 높인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기반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류도 국제 기준에 맞춰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량제봉투를 시작으로 설비 교체와 스마트 공정 전환 비용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을 늘린다. 재생원료 가격이 석유 기반 원료보다 높을 경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책도 검토한다.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의류와 일회용 컵에도 순환 체계를 도입한다. 경찰복은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로 활용하고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재사용한다.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동일 재질 용기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한다. 장례식장 등 공공시설부터 다회용기를 도입하고, 구내식당과 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개인 컵 할인 확대와 식·음료업계 협약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 감축도 유도한다. 김 장관은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이라는 핵심과제를 힘 있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합대책을 제시했지만 기존 정책을 재정리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방안이 기업과 국민의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해 강제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또 재생원료 확대는 비용과 수급 불확실성이 변수다. 재생원료 가격이 높은 구조가 유지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 이행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