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삼성 성과에 협력사·주주 모두 얽혀 있어”…삼성 파업에 우려

파업 앞두고 ‘공동체 자산’ 강조 “투자 멈추면 경쟁력 흔들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한 기업을 넘어선 ‘국가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사 모두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성숙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부 기자단 현안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가 경영진과 엔지니어,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와 성과)안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함께 일하는 협력기업들이 있고, 주주 구도 소액주주가 4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선을 없애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서 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치킨게임과 마찬가지로 투자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반도체 산업은 어느 정도 이익을 벌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내비쳤다. 반도체가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경쟁력을 지키는 산업이지만,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텔이나 일본 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쟁에서 한 번 밀리면 회복이 쉽지 않고 대부분 반등에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엄중한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의 경영진과 엔지니어, 협력업체, 노동자 모두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성숙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세 차례 연속 묶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종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종료 판단의 핵심 변수는 전쟁 종결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봉쇄가 이어져 원유 흐름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도 개편도 판단 요소로 꼽았다. 국회에서는 사후 전산제 도입과 전속계약 해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최고가격제 종료하겠다는 기본 방침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주유소 업계에서는 최고가격제를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며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의 이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