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韓잠재성장률 ‘사상 최저’ 경고… 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내년 1% 중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OECD는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해 1.52%에 그치며 사상 최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OECD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3%)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내년까지면 15년째 하락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의 최대치다. 이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지금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저성장의 문턱에 서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공급이 줄고 있고, 기업 투자와 생산성 개선도 기대에 못 미친다. 내수는 갈수록 위축되는데 반도체 수출에 취해 있다. 정책 대응 또한 여전히 임시방편적 단기 처방에 머물러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나 금리 조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 성장의 기반을 바꾸지 않는 한, 수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다. 구조 개혁 외에는 답이 없다. 해법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 전반의 활력이 회복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의 벽은 높고 정책 일관성도 부족하다. 산업 전환 속도에 맞는 규제 혁신과 세제 지원, 노동시장 유연화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업은 움직이기 어렵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구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고 이해관계 충돌도 불가피하지만 그 부담을 미루면 안된다. 손을 놓는다면 미래 비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쇠약한 경제는 일상이 될 것이다. 잠재성장률 ‘1.5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마주한 경고음이다. 선택은 분명하다.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점점 낮아지는 잠재성장률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