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월세처럼 따박따박?"…금감원, 허위·과장 차단 TF 출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3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은 개인·기관 투자자의 주식투자 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간 광고 경쟁도 함께 과열되는 양상이다. 실제 개인투자자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24년 1조1000억원에서 2026년 1~3월 26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 위험이나 수수료 등 필수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허위·과장 광고가 일부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월세처럼 따박따박 수익'과 같은 이익보장 오인 표현, '연 15% 수익 목표' 등 미실현 수익률 제시, '글로벌 1위' 같은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등이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플루언서(핀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새로운 광고 방식 확산과 이에 비해 미흡한 심사·내부통제 체계를 꼽았다. 이번 TF에는 금감원, 금투협뿐 아니라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해 광고 심사 체계 개선과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광고 심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및 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회사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정확한 정보 제공 수단이 돼야 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 및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3분기 중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