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다’ 李대통령에…법무부 “10만명당 유죄판결 1460명”

사법연감 통계 근거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관련, 법무부가 법원 통계를 인용해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수치는 이 대통령 발언 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서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 인원은 한국이 384명 수준이며 독일·덴마크가 2배 이상, 스위스·호주가 3배 이상 많다’고 반박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야권의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한 수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2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은 약 384명에 불과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료를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총 75만79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라며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인구 가운데 한 차례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즉 ‘전과자’의 수를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의 남발을 지적하는 와중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 국민의 전과자 총 숫자·비율 또는 전과자의 국가 간 비교분석 자료를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회답서는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