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제 오늘 나온다…내릴까?

4차 석유최고가격제가 23일 나온다. 정유업계와 소비자들은 휘발윳값이 리터 당 2000원을 넘길 지, 아니면 지금보다 내릴 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최고가격제가 국제 원유가격의 폭등세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 최고가격제는 최근 2주간 내려간 국제 원유가격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 석유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정유사의 누적 부담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 등 최고가격을 인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정부의 고심도 깊을 전망이다. 23일 정유업계는 이날 발표할 4차 석유 최고가격제의 수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할 경우 국제 원유·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가격간 괴리가 줄어들면서 정유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충분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결정하지만 딜레마에 빠져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만큼, 최고가격제 인하에 대한 압력 여론도 물밑에서부터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원유가격 빠지는건 느리게 반영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을 내릴 경우 정유사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정부의 손실 보전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정유사 손실보전에 4조2000억원을 배정했으나, 최고가격제 시행이 장기화하면 부족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따. 정유업계에선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적용되는 물리적 시차가 2~3주라는 점을 고려해 4월 초 원유와 휘발유·경유 가격을 기준으로 4차 최고가격제 가격을 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국내 가격가 괴리가 크기 때문에 최고가격 인하시 정유사의 고통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힌트도 받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어떤 내용을 언급할 지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들어 휘발유·경유 등 제품별 국제가와 국내가 격차가 큰 상태여서 차등으로 적용한다면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과 괴리 폭이 작은 휘발윳 값은 내리고 상대적으로 큰 경유를 동결하거나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