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9월 정기국회서 메가특구법 추진…지선 뒤 본격 논의

6월 TF 점검 뒤 8월 입법전략회의 진행 메가특구특별법, 지역별 규제 완화 정책 추진 李대통령, 특정 지역 규제 완화 방안 강조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등도 적극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과 행정수도특별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 공간 대전환 태스크포스에서 국가 균형성장 관련 정책과 예산, 법안을 1차로 정리한 뒤 지방선거가 끝나고 6월 말 쯤 이를 점검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과 예산 전략을 세운 뒤 8월 말 쯤 당정청 입법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에 대해 집중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속도를 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메가특구 특별법은 소규모로 지정된 특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메가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과 지방정부에 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원하는 게 주 내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을 지원할 수 있는 메가특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정부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메가특구 지원을 7개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내용은 투자 인센티브와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분야 지원을 파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다. 또 당정청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행정수도 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법, 북극항로위원회 신설 특별법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가균형성장은 대전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생존전략”이라며 “지난주 이 대통령께서 세종 부지 조성 공사를 직접 지시하며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